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적 금융 파급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국경간 자본흐름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 총재는 15일 '이코노믹 클럽 오브 뉴욕'의 정기 포럼에서'글로벌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한국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과도한 국제적 금융 파급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은 자본유입국과 공급국 모두 국경간 자본흐름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통제가 아니라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 자본흐름 안정화의 책임을 공유하자는 의미"라며 "선진국은 한국 등 신흥시장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건전성 규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또 "규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경간 규제 차익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흥시장국의 경우 글로벌 규제 기준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산업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신흥시장국에게 그림자 금융 규제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며 "신흥시장국에서 그림자금융은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은행 접근이 어려운 경제주체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정책협력의 사례로 효율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축도 제시했다.
김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유럽중앙은행(ECB) 및 한국을 비롯한 4개 신흥시장국 중앙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와프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효율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없다면 신흥시장국은 자기보험을 위해 보다 많은 외환보유액을 축적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