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12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틀째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국감은 전날에 이어 복지공약 후퇴 논란, 4대강 사업, 국정원 댓글사건, 역사교과서 논란에 이어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무산,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작업 의혹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외교통일위는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상대로 진행하는 국감에서 오는 31일 예정됐던 개성공단 투자설명회가 갑자기 무산된 배경과 향후 대책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병무청과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작업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는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에서 4대강 문제를 놓고 감사와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퇴에 대해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프로젝트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환경부를 상대로 실시하는 환노위 국감에서도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을 불러 4대강 부실공사 책임을 묻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또 주요 증인 대부분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관련 인사인 만큼 화학물질 안전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전날에 이어 기초연금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진영 당시 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묵살하고 진 장관을 배제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한 정황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에게 본사 직원들의 이른바 '대리점 쪼개기(강탈)' 사건을 추궁하고 이에 대한 공정위의 봐주기 의혹에 대한 규명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추궁하고, 안전행정위도 경찰청에서 경찰청의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축소수사와 은폐 의혹을 집중 질의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정부광화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대한민국예술원·국립중앙박물관·국립국어원·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도서관·해외문화홍보원·국립중앙극장·국립국악원·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한국정책방송원 등을 상대로 대규모 감사를 실시한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공무원 재취업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등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통상자원위는 국회에서 중소기업청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을 상대로 중소기업 문제를 논의한다. 국토교통위도 국토교통부의 교통소관 업무를 감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