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12개 상임위별로 20일간 대장정 돌입

변덕스런 국회같이 날씨도 변덕스럽게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린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위에 쌍무지개가 떴다(203.5.1).   ©뉴시스

국회는 14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은 지난 8개월 동안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공과를 처음으로 도마 위에 올리는 무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고 있으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이루어진다. 

이를 반영하듯 피감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인 630곳에 달하며, 증인·참고인으로 불려나올 기업인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196명에 이른다

특히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복지공약 후퇴 논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 의혹 사건, 역사교과서 논란, 동양그룹 부실사태,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인 14일은 기획재정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외교부··국방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상임위의 정부 부처가 포함돼 있어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의 공과 등 총체적인 현안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을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진행한 국사편찬위원회 감사가 예정돼 있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차기전투기도입(FX)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도 주목받는 상임위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진영 전 장관의 사퇴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이날 복지공약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담합·대운하 등 각종 논란을 놓고 여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부동산 대책 역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서는 창조경제와 방송 공정성 문제가,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전력수급 문제가, 환경노동위에서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 도급 문제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는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양형위원회 등 산하기관, 안전행정위는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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