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이 몰려있는 강남3구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강북3구의 재정자립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정정책과 지방재정 등의 정보를 수록한 안전행정부 재정고(lofin.mopas.go.kr) 자료를 보면 2013년 서울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에서 강남구는 75.9%로 1위, 서초구는 73.8% 2위, 송파구는 55.1% 6위를 기록했다.
반면 강북3구로 손꼽히는 도봉구는 27.6%로 23위, 강북구는 26.2% 24위, 노원구는 22.3% 2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강남·북 3구의 지방예산규모를 합해 비교해 보면 강남·서초·송파구의 2013년 순계예산은 8532억2500만원으로 도봉·강북·노원구의 2914억200만원보다 약 3배 높았다.
이같은 차이는 각 구별 지방세수입(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과 세외수입(사용료·수수료·교부금·재산 수입 등)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었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의 지방세수입은 각각 2599억800만원, 1591억3000만원, 1314억5900만원이었으며 세외수입은 1183억1800만원, 791억6100만원, 944억490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도봉구와 강북구, 노원구는 각각 498억7100만원, 494억2900만원, 605억300만원과 293억5300만원, 366억4400만원과 532억3000만원으로 2~5배의 격차가 나타났다.
이른바 '부자' 자치구와 '서민' 자치구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서울 자치구들은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을 넘는 자치구는 25개 중 ▲강남구 ▲서초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 ▲송파구 등 7개에 그쳤다.
나머지 18개 자치구는 지방 재정의 절반 이상을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세입구조를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 등 네 가지로 구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총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얼마까지 조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명삼수 안정행정부 재정정책과 주무관은 "강남3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은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치수입 규모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로부터 지원받는 교부금과 보조금은 적다"며 "반면 강북3구는 자치수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회복지차원의 시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이다"고 격차의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방소비세 인상이나 비과세 감면 대상 축소, 체납세 징수 강화 등의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명 주무관은 다만 "지방세율 인상은 지역 간 경제력 차이로 빈부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새로운 지방세의 도입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률과 세원의 분포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