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셧다운을 불러 일으킨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에 따른 전국민 가입 의무화 작업은 예정대로 1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오바마케어 관련 법은 2010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란을 벌인 끝에 합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개인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예산 전쟁 와중에서도 오바마케어 강행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4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보험에 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면서 "정부가 폐쇄되는 한이 있어도 보험 거래소는 문을 열 것이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민 가운데 무보험자는 4천800만명으로, 이들은 이날부터 건강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해야 한다.
정부가 중개하는 건강보험 거래소는 민영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여러 보험 플랜을 한데 모아놓고 개인이 골라 구매하게 하는 일종의 온라인 장터다.
미국인들은 이날부터 주정부나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가입은 첫날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거래소 웹사이트에 아예 접속이 되지 않거나 로딩 속도가 너무 느려 가입자들을 불만스럽게 한 것이다. 일부 가입자는 트위터 등을 통해 기술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100만명에 달해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몇 시간 내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무보험자들은 미가입 시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말까지는 가입을 마쳐야 한다.
벌금은 내년 어른 1명당 95달러, 자녀 1명당 47.5달러씩 가족당 285달러 한도에서 부과되고 매년 벌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2016년 이후에는 어른의 경우 695달러를 물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올해 말까지 700만명 가입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최소 2천500만명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