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동안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6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까지 한은으로부터 대출(일시차입)받은 금액은 67조8000억원(통합계정 60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8000억 원)이었다.
단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는 노무현 정부 5년간 한은 대출금 39조5244억 원의 두 배 가량,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재정 조기 집행이 이뤄졌던 이명박 정부때의 131조5560억 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정부의 재정 지출은 국세 수입 등 해당연도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국고금관리법 등에 근거해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때 조달한 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갚아야 한다.
다만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나, 상환은 이듬해 10월 말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한은 대출금 이자로만 197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지난해 일시차입한 양곡관리특별회계 계정 잔액 1조1172억 원과 이자 51억 원 제외된 것이다.
대출금 상환은 수시로 이뤄져 현재 잔액은 22조8000억 원(통합계정 15조5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3000억 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한은 대출금 규모가 급증한 것은 세입 감소와 부정확한 세입전망에 따른 것"이라면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무계획적으로 한은을 마이너스 통장 삼아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