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급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최소 15~20%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리적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합동연구의 중간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연구실장은 "에너지원 간 가격 비교, 전력요금 국제 비교, 전기 냉난방기기 보급 억제, 모형을 통한 수요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최소 전기요금 인상률은 15~20%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OECD 평균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을 각각 48%, 84%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 대체재인 등유(난방용), 중유(산업용)와 같은 열량당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3~62% 수준의 전기요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실장은 2012~2017년 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전체 에너지 소비 증가율(연평균 2.7%)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 전기요금을 18.2% 인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왜곡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이 한해 9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광수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왜곡의 파급효과'를 발표하며 "2000년대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은 급등세를 보였지만 전기요금은 정부의 규제로 인상률이 매우 낮아 전력소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전력판매 단가가 총괄 원가 이하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원가회수율이 88.4%에 불과하다"며 "왜곡된 전기요금은 전력소비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쳐 비합리적 에너지 소비구조를 유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왜곡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추정한 결과 연간 약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 구조의 왜곡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현행 에너지 세제가 과세 항목의 복잡성, 에너지원 간 조세 형평성 왜곡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에너지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에너지 세율 조정, 석탄과 전기의 과세 대상 포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