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권 보호 위해 기독인들 뭉쳤다

기독교 NGO 및 20여개 교회 성도 참여 '주거권기독연대' 창립

기독교시민단체와 20여개 교회 소속 성도들이 '주거권기독연대'(이하 주기연)를 창립하고 세입자 권리보호 활동에 나섰다.

주거권기독연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을 소유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가격을 3년에 10% 이상 올리지 않는 약속 운동을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상한제' 입법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기연 참여단체는 내수동교회 청년부와 한뜻교회, 너머서교회 등 20여개 교회와 생명평화연대, 성서한국, 평화누리 등 기독시민단체 7곳 등이다.

허준영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과거 1970~80년대에 부동산 투기 붐에 편승하고 몸집을 불리는 기회로 삼았다"며 "과거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높은 전·월세 가격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주기연은 "세입자 서민 가정의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친구관계를 맺으려면 최소 3년은 필요하다"며 3년 동안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10%로 제한하고 세입자 가구에 2회 연속 자동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주택 경매 시 전월세 보증금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모든 임차인'으로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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