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정부가 내년에는 연 4%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했던 경제 전망치를 유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저녁 서울에서 예산안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다.
정부는 내년 실질 성장률 3.9%, 명목성장률 6.5%를 전제로 예산안을 내놨다. 총 지출 증가율을 지난해와 비슷한 5%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형 예산으로 편성하면서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 확대와 일자리 확충이라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복지와 고용 지출을 지난해 본예산 기준 97조원에서 105조원으로 늘리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에너지, 환경 등 다른 부문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예산안 편성의 근거 성장률을 4%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6차 한-홍콩 비지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4%대의 경제성장률이 가능하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11년에 2012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성장률을 4.5%로 기대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2.0%였다. 또 작년에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성장률을 4.0%로 기대했는데, 올해 정부의 공식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떨어진 상태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잡은 예상 경제성장률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 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기는 하겠지만, 연 4%대 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이다.
기재부는 추석후 예산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