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출 줄이기에 나섰다.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다. 직접 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 그동안 특례를 적용해 사실상 깎아주던 것들도 손질 대상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올 세수부족액을 7~8조원으로 예상했다. 올 추경을 통해 메운 지난해 세수부족분 12조원보다 절반이 줄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펼 계획이다.
최근 일부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공무원 임금의 차별 인상 방안이나 동결도 같은 이치다. 마치 민간기업의 상하후박(上厚下薄)식 임금인상안과 유사하다. 물론 기획재정부는 즉각적으로 "검토치 않고 있다"며 부인했다.
정부는 11일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하고 "경제활력을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는 최대한 확충하겠지만 업무추진비·여비·행사비 등은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가 13일 수립한 '2014년 국유재산종합계획'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 있다.
그동안 정부가 특례를 적용해 보존해주던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것.
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들지는 않았지만 국유재산특례 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6788억원이던 재정지원액을 5993억원으로 795억원 줄이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비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처나 지자체가 요구한 행사비 총 196건 6360억원중 1/3선인 2000억원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굵기의 차이는 있지만 재원이 크게 들어가는 SOC의 경우는 슬림화를 유도한다.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해 꼭 필요한 것만 지원하는 한편 민간 투자도 적극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SOC규모를 연간 25조원대에서 21조~22조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