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직급에 따라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인상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최종 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1~2%이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첫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급 이상 2.8%, 4급 이하 4.1%로 정하는 방안을 놓고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임금이 직급별로 차등 인상되는 것은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관계자는 "일률적인 임금 인상보다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래쪽으 두텁고 위쪽이 얇다)이 하위 공무원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9년과 2010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임금 상승을 동결한 이후 하위직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상태"라면서 "공무원 수는 매년 1%씩 줄어들고, 업무는 갈수록 과중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3급 이상의 인상률이 2.8%인 것은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2.8%)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동결되는 셈이다. 또한 내년부터 직급보조비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장급(4급)의 연봉이 줄어드는 부분도 이번에 반영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공무원 노조는 정부에 9.6%의 임금 인상안을 제출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따르면 4.6%는 2014년 기본급 인상분이고, 5%는 2년간 동결한 것에 대한 보충분이다.
반면 기재부는 차등 인상에는 동의하면서도 인상폭을 더 낮추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위직이라도 4%선까지 임금을 올리는 것은 공공부문이 예산을 솔선수범해 줄이자는 정책 취지를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 측은 "공무원 임금 상승이 공공부문 전체 임금의 기준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인상률은 3급 이상 1%대, 4급 이하 2%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연봉을 공무원 수로 나눈 평균 임금)은 세전 435만원이고 1인당 평균 연봉은 5220만원이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5860만원)의 89%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