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인천 서구 가좌동 주안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연우를 방문해 생산시설들을 둘러본 뒤 지역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지원이 중단되고 세금과 규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연구개발(R&D)에 대한 충분한 지원 및 중소기업들의 인력문제 해소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중현 연우(주) 대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지원 사업 등의 혜택이 줄어들어 중견기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성장사다리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바뀔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중소기업의 지원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졸업의 기회를 정하는 방식을 중소기업청에 제안하겠다.

-(기 대표) 교대근무, 야근, 주말 특근 등에 대한 노동규제가 강화되면 유연한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져 수익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를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이 52시간(주중 근로시간 40+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들 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고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심영수 진영엘디엠(주) 대표) 코드라 해외지원사업의 경우 수출지원 프로그램이 많으면 부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제로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코트라 문제에 대해서는 초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때는 공공부문에서 지원을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코트라 사장에게 직접 구체적으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현장을 살펴보고 고쳐나갈 부분이 있는지 전달하겠다. 산업부나 코트라에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진표 하이케이텔레콤(주) 대표) 산업부 기술인재지원사업을 통해 출연연의 고급 기술.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있지만 연구경험이 부족한 인력 위주로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어려운 것 같다. 출연연구소 설립 등을 생각 중이다"

-(최용문 명성(주) 대표) 지금도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있는데 전기를 쓰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절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차등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하반기에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데 지나치게 수요가 많아서 어떻게 조정할 지 실질적으로 전력을 많이 쓴 기업에게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고민 중이다. 하지만 업종별로 차별화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력 가격을 바꿀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서동만 대림테크(주) 대표)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과도한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기업의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국세청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고소득, 전문업종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이른바 마른수건을 또 짜도록 하지는 않고 있다. 어려울 때는 세무조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반드시 전달하겠다.

#현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