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정교분리와 종교인 과세 공청회'에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채경도 기자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이하 한장총)가 30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정교분리와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장총은 종교인 과세는 헌법의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부터 위배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건국 후 지금까지 관습법적으로 그냥 두었던 부분이라고 피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이들의 생각의 근저에는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정신이나 영혼과 같은 비물질적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말 그대로 인간을 일종의 기계로 생각하는 '유물론적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정교분리와 종교인 과세' 공청회에서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전 재경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종교인 과세의 법리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채경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