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증인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3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는 미합의 증인과 불출석 증인을 재소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핵심증인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물론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에 대한 증언을 모두 들었기 때문에 3차 청문회에 불참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청문회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 채택 불발을 거듭 규탄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김무성·권영세 두 증인이 나오지 않은 원인과 결과, 책임은 모두 새누리당에 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의 핵심증인에 대해선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국정원, 경찰이 새누리당과 짜고 국정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귀결된 워터게이트 사건을 거론하며 "대통령에게 조언하자면 실기하지 말기 바란다"며 "국정조사가 끝나는 8월23일이 두번째 기회"라고 충고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번 국조는 방탄국조였다. 새누리당은 증인신문에서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오히려 증인신문을 방해하고 증인에게 왜곡된 말을 할 것을 앞장서 주장했다"며 "스스로 국회권위를 무너뜨렸고 정치적 무덤을 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부 위원들은 사건의 추가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위증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최현락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등 일부 증인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영선 의원은 "특검을 통해 국정원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했고 정치에 개입을 해서 부정한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지를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이 되더라도 현행법상 국정원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 예외규정 둬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도 "이번 국조에서 밝혀진 것은 지난 수사에서 미진했던 새로운 부분이다. 반드시 특검으로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국정원 사건의 여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보고서 합의 채택이 불발되면 독자적인 대국민 보고서 발간을 추진키로 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조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며 "진실과 거짓의 차이가 너무 멀고 새누리당과 야당측 주장이 너무나 거리가 멀다. 보고서 채택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