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영 김 하원의원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과 관련해 야당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종전선언’을 추진해 온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탄핵정국에 대한 미국의 올바른 대처를 주문하고 나선 것인데, 20일 공식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던지는 메시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 하원의 3선 중진의원인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은 지난 6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낸 기고문에서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이 자칫 ‘한미동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집단이었다”라며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과 그 의도를 지적한 것이다. 또 “지금은 연합 훈련, 인적 교류, 정보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할 때이지 물러설 때가 아니”라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영 김 의원의 이런 지적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무지와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란 미국 내 조야와 주류언론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외교적 힘의 균형이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자유 민주진영으로 급격히 기울자 종북·친중 사회주의 진영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고, 그 과정에서 야기된 불행한 사태란 게 그의 진단이다. 또 국회 내 다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입법 횡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란 점을 간접적으로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 김 의원의 기고문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하지만 문맥을 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해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의 준동인지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답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근거로 야당이 국회에 제출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을 제시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동북아 내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있으며, 지나치게 친일적”이라고 비판한 내용이 포함된 것에 주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달 4일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주요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고 적시한 것이다. 그러나 동맹 중심의 외교, 안보 정책이 정당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2차 탄핵소추안엔 이 내용을 뺐다.

영 김 의원은 이어 한미동맹은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한 일부 세력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한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그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로 들었다. 기고문에서 “지금의 야당과 진보세력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파트너십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했다”고 지적한 것에 그 이유가 나와있다.

영 김 의원은 또 본인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에 왜 반대하는지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했다. “‘종전선언’ 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런 선행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성급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면 주한미군에게도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했다.

영 김 의원은 언론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미국 등 서방 언론들의 보도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에 집중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탄핵에 반대하며 항의하는 한국인들이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서방 언론이 이를 외면하는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영 김 의원은 이런 서방 언론의 편향적 현상에 대해 중국 등의 ‘정보 조작 캠페인’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정보 조작 캠페인에 대응해 동맹인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의 이런 지적은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으로 봐선 안 될 것이다. 언론의 편향성 논란은 중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각종 해킹 집단을 통솔하며 여론을 조작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상당 부분 기정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목적으로 동맹의 약점을 악용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한 그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반미 선전의 증가는 적들에게 청신호를 준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런 악의적인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동맹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공화당 릭 스콧 상원의원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지난달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담화에서 미국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언급한 것을 들어 “공산주의 중국 정부의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과 북한이 한국의 혼란한 상황을 이용할 거란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의 잇따른 경고성 지적은 동맹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던지는 경고성 메시지의 성격을 지닌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가세력 대 반미·친중·종북을 외치는 반국가세력 간의 싸움이란 것을 분명히 알려 만에 하나 있게 될지 모를 동맹 간의 균열을 막으려는 데 방점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