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걷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지난해 1년동안 1조6637억원에 달했다는 사실이 13일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회계연도 분야별분석' 보고서와 산업통산자원부의 사업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징수한 부담액 총액은 20조208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각종 지출사업으로 12조9776억원이 쓰였고 일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으로 쓰였다. 지난해 결산기준으로는 3207억원이 남아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명목으로 1조8922억원을 걷을 계획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력수요 관리사업,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등 전력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의 1000분의 65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한전은 2001년부터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 사용 세대로부터 동일한 비율로 징수하고 있다.
최 의원은 "모든 가구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 사실을 성실하게 알리지 않아 정작 국민 대다수는 부담금 납부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관련 총체적인 비리와 산업통산자원부의 발전소 관리부실로 국내에 건설된 총 23개 원전 중 26.1%인 6개가 가동 중단된 상황인데 국민들은 매달 꼬박꼬박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징수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