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세제개편안 원점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현 경제팀과는 다른 정책지향성 가진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면 세법개정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면서 "서민과 중산층 민생을 제대로 살필수 있는 경제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원점재검토를 지시하고 새누리당은 이를 환영한다고 한다"며 "마치 휴가를 다녀와서 세제개편안을 처음 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당·정·청이 합의했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그것대로 문제이고 당·정·청이 합의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는 떳떳하지 못하다"며 "국기문란 주범인 국가정보원에게 국정원 개혁을 맡겼듯이 중산층과 서민 우선 증세안을 만든 경제팀에게 새로운 세법개정안 주문하는 것도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과 예산은 정부나 정당이 자신들의 철학과 정체성, 정책지향성을 숫자로서 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서민중산층에 대한 진정성 보이려면 재벌보호 주도해 온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등 현 경제라인에게 원점재검토 맡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5년간 재벌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깎아준 부분부터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약했던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부처에 숨어있는 정보비, 홍보비 등 영수증 없이 처리한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중산층, 서민층 증세부터 말하는 건 아주잘못된 것이다. 이런 노력을 다한 후에도 복지재정이 부족하다면 여야 협의하에 중산층, 서민을 포함한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서민과 중산층이 처한 벼랑끝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서민중산층 세금문제를 거위 털 뽑는식의 발상을 했다면 버려야 한다. 거위 꿈 빼앗는 정권치고 성공한 정권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