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부처간 협업부재를 또 다시 질책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4대강에서 발생한 녹조 제거 조치와 관련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충돌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환경부와 국토부가 지난해 4대강 녹조 제거를 놓고 언론에서 서로 공방을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부처 간에 시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 밖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일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 문제가 부각될 것을 두려워해 공무원들을 동원, 강변의 녹조를 인위적으로 거둬내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녹조 제거는 일상적인 하천 관리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문제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충돌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내부 조율 없이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자기 부처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 부처가 녹조 대응을 위해 부처 차원의 공동 TF(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등 협업을 제고할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취임 후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줄곧 강조해 온 박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도 주택 취득세 인하문제에 대한 국토부와 안전행정부의 이견을 들어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이로부터 엿새 뒤에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지원이 각 부처에 분산 운영돼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와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문제를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및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간의 이견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부처 간 엇박자를 재차 지적하고 나온 것은 새 정부 출범 6개월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협업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기 청와대 참모진 출범과 더불어 공직사회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되는 와중에, '부처 간 엇박자'와 관련한 지적에 국토부가 빠짐 없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개각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