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신성모독법 논란… 국제 인권 단체, 영연방 회원 자격 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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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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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17개의 국제 인권 단체들이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과 기타 인권 침해 문제를 이유로 영연방(코먼웰스)에서 파키스탄의 자격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지 활동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DI는 이들 단체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사모아에서 열리는 영연방 국가 정상회의를 앞두고 코먼웰스 사무국에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엔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Bitter Winter,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Defense of Minorities, Center for Studies on Freedom of Religion Belief and Conscience, European Federation for Freedom of Belief 및 Jubilee Campaign을 포함한 단체들이 서명했다.

서한은 파키스탄의 신성모독 법이 거짓 혐의와 박해에 악용되어 폭력, 즉결 처형, 불법 구금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추구하는 코먼웰스 헌장의 핵심 가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파키스탄이 신성모독 법을 개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비국가적 처형은 없었지만, 자경단의 폭력과 집단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서한은 신성모독 혐의로 최소 85명이 재판도 받기 전에 살해되었으며, 이 중 다수는 공공장소에서 린치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의 윌리 포트레(Willy Fautré) 소장은 “파키스탄 정부의 무관심은 많은 무고한 사람의 죽음을 초래했으며, 이러한 억압적인 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코먼웰스가 표방하는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한은 파키스탄이 1999년부터 2004년, 그리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인권 침해와 통치 문제로 인해 코먼웰스에서 정지된 전례를 상기시키며, 이번 상황도 유사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명 단체들은 코먼웰스가 파키스탄에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체계적 박해를 중단하고 부당한 고발과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것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인권과 사회 활동가들은 코먼웰스 자격 정지가 인권 남용을 막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들은 오히려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inorities Alliance Pakistan의 아크말 바티(Akmal Bhatti) 회장은 “파키스탄의 인권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지만, 정지나 제재는 취약한 소수자들에게 결국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파키스탄이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소수 종교 공동체, 특히 가난한 기독교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티 회장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이미 정부의 엄격한 모니터링으로 외국 자금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코먼웰스 자격 정지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대화를 통해 파키스탄의 상황을 개선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일한 우려를 표명한 Rwadari Tehreek의 삼손 사라맛(Samson Salamat) 회장은 “신성모독 법이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끼친 위협을 파키스탄 정부가 여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파키스탄의 모든 시민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National Commission for Justice and Peace의 나임 유사프 길(Naeem Yousaf Gill) 사무국장은 “코먼웰스 자격 정지가 신성모독 법의 남용을 멈추거나 소수자의 권리 침해를 중단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한 것은 파키스탄 정부가 소수자들을 일급 시민으로 존중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며 “파키스탄 정부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동등하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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