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준설토 오염조사가 날림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부산환경운동연합 산하 (사)환경과 자치연구소는 4대강 사업 61개 공구에서 진행했던 토양오염조사 보고서가 부실 투성이라고 7일 주장했다.
보고서 내용 중 4대강사업으로 인한 토양오염조사 결과 61개 공구 53만여 개의 토양오염 조사 데이터 중 단 한 건의 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들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당시 1억5000만㎥의 강을 준설했고 준설토들은 3460만평의 농지 및 하천 부지에 성토됐다.
각 조사기관은 61개 공구에서 채취한 2만5107개의 토양시료를 21개 항목에 걸쳐 분석했지만 52만7247개의 조사 데이터들 중 오염항목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장하나 국회의원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자료에서도 4대강사업 시 발생한 준설토 중 오염토로 판명돼 폐기·정화처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시 실제 준설물량은 총 4.45억㎥으로 이중 모래는 약 0.96억㎥이며, 사토는 3.46억㎥이었다. 사토의 경우 '현장유용·공공사업·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조사에서 53만여 개나 되는 데이터들 중 단 한건의 기준치초과항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환경부가 시행하는 국토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비율은 평균 3%며,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토양조사 중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비율은 평균 5%다.
이처럼 상식 밖의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준설토 오염조사가 날림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2011년 국토부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통해 정밀조사 대신 개황조사로 조사절차를 완화했고, 오염조사 시료수도 600만개에서 53만개로 축소했다고 주장도 재기했다.
(사)환경과자치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하천의 경우 오래 전부터 하천유역의 지질조건, 경제활동으로 영향을 받아와 유기물이나 중금속, 난분해성 유기화학물질 등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53만개나 되는 데이터 중 단 한 건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이에 감사원 토양오염조사가 추가로 실시돼야하고, 총리실 산하에 꾸려지는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에 토양분야가 반드시 포함해 줄"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