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한 해 구글·유튜브에 674억원 규모의 광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각 매체에 지급한 광고비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26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3년 구글과 유튜브에 지급한 674억원의 광고비는 온라인 플랫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신문사 등을 통틀어 가장 큰 액수였다.
2022년까지 정부 광고 전체 1위였던 KBS는 지난해 647억원으로 구글·유튜브에 밀렸다. 플랫폼 중에선 네이버 231억원, 다음카카오 142억원으로 둘을 합쳐도 구글·유튜브의 절반 수준이었다. 종합편성채널 중에선 TV조선(160억원), 신문 중에선 동아일보(97억원)가 1위였다.
정부가 구글·유튜브에 집행한 광고비는 매년 급증했다. 2019년 205억원에서 2020년 380억원으로 늘었고, 2021년 524억원, 2022년 536억원, 2023년 674억원으로 4년 만에 3배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KBS가 74.2% 오르고 네이버는 33.5%, 다음카카오는 96.1% 증가한 것과 대비됐다.
방송·신문·플랫폼 정부 광고비에서 2019년 지상파 3사의 절반 수준이었던 구글·유튜브는 2021년 MBC·SBS를 넘어섰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KBS까지 제치고 전체 1위가 됐다. 올해의 경우에도 지난 1~8월 구글·유튜브에 216억원의 광고비가 집행돼 KBS(248억원), SBS(227억원) 다음으로 높았다. 지상파엔 다소 밀렸지만 네이버 97억원, 다음카카오 60억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부 광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언론진흥재단의 한 관계자는 "광고주들(정부 부처·지자체 등)이 소액으로 광고 집행을 하려는 경우가 많고, 예산을 쓸 때 가장 효율이 좋은 매체를 선호한다"며 "고객층을 타겟팅할 때 시스템이나 단가 측면에서 유튜브가 유리한 면이 있다. 최근 들어 정부 기관, 지자체에 유튜브 열풍이 부는 것도 선호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코리아가 국내 매출 규모를 축소해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는데도, 정부 광고 집행액이 매년 급증하는 것은 정책적·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의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유튜브와 검색 서비스, 광고 등 사업으로 국내에서 3653억원을 벌어들였다고 공시하고, 이에 따라 정부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추산한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에 달한다.
이에 실제 매출 추정치 등을 반영하면 구글코리아가 5000억원 이상을 법인세로 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는 매출 9조6700억원에 법인세 4963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가짜 뉴스와 불법·유해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데도 구글이 이를 방조하며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위험한 사적 제재나 보복, 살인·폭력, 음란물 등 콘텐츠가 생중계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글과 같은 해외 플랫폼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열홍 홍익대 초빙교수는 "정부·공공기관 광고의 지향점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처럼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수용자의 권리와 미디어로서의 역할도 고려해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매출 규모를 축소해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어 납세 의무 회피라는 의혹을 받는 상황인데, 구글코리아의 정부 광고 집행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수없이 지적된 사안임에도 정부가 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 혈세로 구글코리아의 광고 매출을 올려주는 격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구글코리아가 제대로 세금을 낼 때까지 국민 혈세로 이뤄진 막대한 광고료 지급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