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가정양립 우수 기업, 세제혜택·세무조사 유예 검토"

3개월 만에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은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투자라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양육·주거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 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 특히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들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의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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