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독교 발언한 英 재판소 위원, 기독교 교사 사건에서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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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독교적인 발언을 한 영국 고용재판소 위원이 공식적으로 질책을 받고, 이로 인해 기독교 교사와 관련된 소송에서 제외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기독교법률센터(CPC)에 따르면, 재판소의 수석 판사와 대법관의 지원을 받은 사법행위조사사무소(The Judicial Conduct Investigations Office)는 재판소 위원인 제드 퍼키스가 보수파를 ‘종양’이라고 묘사한 과거 발언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사법 행위 지침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는 공개적 표현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한다. 퍼키스의 발언이 발견되었을 때 내부고발자 주장과 종교적 차별에 관한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격렬하게 논쟁이 된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한나’로 확인된 교사는 노팅엄셔 카운티 위원회와 초등학교를 상대로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고발, 부당 해고, 차별을 받은 것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초등학교에서 한나는 학교의 트랜스젠더 긍정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는데, 그녀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적 신념에 근거하고 전문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 반대의견은 학교에서 기각되었고, 그녀는 해고됐다. 그에 따른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퍼키스와 고용재판소 판사 빅토리아 버틀러는 앞서 목사 버나드 랜달 박사와 관련된 유사한 사건을 주재했고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한나의 재판을 감독하고 있었다.

재판 중 퍼키스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댓글이 드러났는데, 그는 보수당을 ‘종양’이라고 부르고 공공 기관에 종교인이 근무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타임라인에 “우익 괴짜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그의 온라인 댓글에는 보수당 의원 리 앤더슨에 대한 비난과 전 법무장관 수엘라 브레버먼에 대한 비하 댓글과 같은 논란이 되는 발언이 포함됐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 그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는 한나의 변호사에 의해 전면 부각됐다. 변호사는 퍼키스의 소셜 미디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잠재의식적 편견의 가능성에 근거했다. 재판소는 사법적 성실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퍼키스를 포함한 전체 패널이 사건에 대한 편견의 흔적을 피하기 위해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CLC 최고경영자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이러한 편견이 법적 절차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을 훼손한다”면서 “특히 복잡한 사회적, 종교적 문제가 관련된 사건에서 그렇다”고 했다. 그녀는 퍼키스 위원의 견해가 “사법부와 노동조합 내 반기독교적 편견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문제는 사법부 내부의 사고방식, 즉 이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와 패널 구성원에 대한 훈련과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12월, 영국 정부는 교사가 학생의 생물학적 성별과 상반되는 학생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따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초안 지침을 발표했다 .

그 지침이 발행되기 전, 한나는 2023년 4월 교육부 장관 질리언 키건에게 서한을 보내고 “다른 교사들이 내가 받은 것과 같은 대우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정부에 요청했다.

한나는 “정부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학교 지침을 발표했다고 알고 있다. 그 지침이 발표되기 전 어린이들의 성전환에 대한 보호 우려가 학교에서 어떻게 무시되고 경멸을 받는지 직접 들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앞으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하는 모든 교사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귀하가 발표할 지침이 이를 매우 명확하게 밝혀 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