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 이후의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 안보협력 진전을 재확인하면서 핵억제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양 정상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 문서)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공동지침 문서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양 정상이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루어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했다고 명기했다.
성명은 "양 정상은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을 재강조했다"며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순방 기자단 현지 브리핑에서 "그간 NCG의 주요 과업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폐쇄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과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 차장은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에 필요한 핵 자산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될 것을 확약했다.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책 자산의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임무 배정이 문서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핵과 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한반도 핵 운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고 기획하는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확대와 이를 위한 보안 절차·체계도 도입됐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공동지침의 도출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완성, 그간 재래식 전력 기반의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며 "어떤 종류의 북한 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공동성명 채택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국 국내 정치 일정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고려해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상정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작전계획에 포함해 실전적 대비 태세를 갖춰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