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상의 미국 전시가 불가능해졌다.
문화재청은 오는 10월29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열리는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 전시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이 반출 허가를 신청한 문화재 목록 중에서 금동반가사유상 등 3건 3점을 제외하고 18건 23점을 확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박물관에 보낸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황금의 나라 신라특별전)' 공문서에서 "문화재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3건 3점 조정(훼손 우려가 있는 일부 국보 제외)"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박물관은 이번 미국 전시에 국보 제79호 경주 구황동 출토 금제여래좌상을 비롯한 국가지정 문화재 18건 23점을 대여하게 됐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은 해당 문화재위원회가 이미 반출 허가를 심의한 내용을 반출 허가의 최종 허가권이 있는 문화재청장이 뒤집은 데다가 문화재위 심의 내용을 두고 박물관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39조(수출 등의 금지)에서는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