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한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 재지정

이란, 미얀마와 함께 13년 연속 지위 유지... WMD 확산 자금 조달 우려 표명
지난 24일 싱가포르에서 개막한 국제자금세탁기구(FATF) 총회 장면. ⓒFATF 홈페이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자금세탁 및 테러·대량파괴무기(WMD) 자금 확산 고위험 국가로 다시 지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13년 연속으로 고위험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FATF는 28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총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과 함께 이란, 미얀마를 '대응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2월에 이어 고위험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FATF는 특히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자금 조달 관련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금 조달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989년 창설된 FA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차단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FATF는 2011년 북한을 '주의 대상국'에서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이후, 13년째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북한은 계속해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제한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FATF의 고위험국 지정은 해당 국가와의 금융 거래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며, 국제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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