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안전에 대한 5가지 논쟁·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에 관련된 3가지 논쟁

(1) 생명, 인간, 인격에 대한 논쟁
(2) 권리와 공정성에 관련된 논쟁
(3) 낙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관련된 논쟁
(4)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논쟁
(5) 결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에 관련된 논쟁
(6) 프로라이프 활동에 관련된 논쟁

(4)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5가지 논쟁에 대한 프로라이프의 답변

1. 낙태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 낙태가 불법화된다면 수많은 여성이 지저분한 뒷골목에서 낙태수술을 받게 될 것이다.”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낙태가 합법화되기 수십 년 전부터 낙태의 90% 이상이 이미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② 낙태가 합법화되기 전에 수만 명의 여성이 불법 낙태로 죽어갔다는 것은 가짜뉴스였다.
③ 합법적인 낙태를 시행한 여성들도 낙태 수술로 사망하기도 있다. 낙태 수술 자체가 여성의 신체에 피해를 주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다.
④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시술을 합법화하는 것은 살해 과정을 덜 위험한 것으로 여기게 할 것이다.
⑤ 불법 낙태로 인한 공포심은 합법적인 낙태에서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존재한다. 모든 낙태는 불안함과 공포심이 따른다.

2. 낙태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 낙태는 임신 말기나 분만보다 훨씬 안전한 시술이다.”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낙태는 임신 말기나 분만보다 안전한 시술이 아니다.
② 의학의 발달로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낙태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③ 의학적인 문제로 설령 낙태가 출산보다 엄마에게 안전한 경우도 있지만, 무고한 아이에게는 여전히 치명적이다.
④ 낙태는 많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⑤ 낙태 숫자의 집계와 통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낙태의 후유증과 위험성이 과소 평과되고 있다.
⑥ 낙태하는 의사가 낙태의 실제적인 위험성을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3. 낙태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 낙태는 간단하고 통증 없는 시술이다.”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낙태에 이용되는 여러가지 시술은 시술마다 난이도가 어렵고, 여성에게 심한 통증을 유발시키는 낙태가 대부분이다.
② 낙태는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③ 낙태는 낙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④ 낙태를 당하는 아이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⑤ 낙태가 통증 없이 쉽게 진행되었더라도 아이를 죽이는 일이라는 전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4. 낙태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 낙태는 여성의 스트레스와 책임감을 덜어주기 때문에 여성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킨다.”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낙태가 정신적으로 매우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 낙태 여성을 돌보는 많은 기관에서 검증되고 있다.
② 낙태를 한 여성에서의 자살률이 낙태를 하지 않는 그룹보다 높다.
③ 낙태 후 증후군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일으키기도 한다.
④ 많은 전문가의 연구에 의해 낙태가 정신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낙태는 길던 짧던 간에 심리적 손상과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시술이다.
⑥ 대부분의 여성은 낙태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해 무방비 상태이기나 사전에 정보를 얻지도 못하고 있다.

5. 낙태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 낙태를 하는 의사는 여성에게 유익을 주는 의료전문가로서 존경받아야 한다.”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낙태 클리닉은 병원이 갖추어야 할 고도의 프로페셔날리즘과 안전성, 위생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곳이 많다.
② 낙태 클리닉은 낙태를 돈벌이로 하고 있다.
③ 낙태 클리닉 의료진은 산모에게 공포심과 통증 등을 이용하여 낙태를 유도하기도 한다.
④ 낙태 클리닉 의료진은 태아의 발달 과정과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감추거나 속이기도 한다.
⑤ 낙태 클리닉은 페미니즘과 연관되어 여성을 위하는 척한다.
⑥ 낙태를 하는 의사는 의학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전문가 신조를 어기고 있다.

(5) 결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에 관련된 3가지 논쟁에 대한 프로라이프의 답변

1. 낙태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낙태를 해야 한다.”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엄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낙태를 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자궁외 임신으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해야 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② 엄마와 아기 두 명 다 생명이 위험해서 한 명만 살릴 수 있다면 의사는 생명을 구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③ 엄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와 엄마의 건강을 위한 낙태를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엄마의 건강은 의학적 도움과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④ 엄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는 낙태가 합법화되기 이전부터 허용되고 있었으며, 설령 낙태가 불법이 되더라도 허용될 것이다.

2 낙태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기형이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된 아이를 낳을 것인가?”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의사들은 종종 오진을 하기도 한다. 기형이나 장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 기형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② 아이의 장애는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 태아의 기형을 검사하는 자체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우생학적 선택을 하는 경향으로 치우치기 쉽다.
④ 장애를 가진 아이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항상 소중하고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⑤ 장애를 가진 아이는 사회적 짐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고 돌보아 주어야 할 대상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출 4:1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요 9:3)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눅 14:13,14)

⑥ 비인간적인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바꾸기도 하지만 아이의 본성이나 가치를 바꾸지 못한다.
⑦ 우리 사회는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⑧ 낙태를 한 여성이 받는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낙태한 경우에서 훨씬 심하게 나타난다.
⑨ 장애를 가진 아이를 죽여야 한다는 주장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역시 죽여도 된다는 주장과 같다.
⑩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낙태하는 것은 세상에 기여 할 재능을 가진 사람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

3 낙태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유지해야 하나?”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강간에 의한 임신은 매우 드물다. 적절한 조치로 예방할 수 있다.
② 강간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무죄한 아이가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낙태 범죄나 강간 범죄나 같은 범죄이다.
④ 낙태를 한다고 강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 한다.
⑤ 어떤 상황 아래서 임신이 되었든지 아이는 아이이다.
⑥ 강간에 의해 임신이 되었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도 죽여야 하나?
⑦ 강간의 의한 임신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한 상황이나 모두 아이는 죄가 없기에 그들의 생명이 지켜져야 한다.

이명진(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운영위원장, 의사평론가,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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