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7일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과세 요건과 관련 "현재 매출액에 대비해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해 기준을 올려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제주 서귀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13 전경련 제주하계포럼 폐막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도 내부지분 같은 경우 그것을 감안해서 일감몰아주기 중여세를 적용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똑같은 지분구조라도 예컨대 구조조정과 관련돼 기업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올 하반기에는 기업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초점이 맞출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반기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회복과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정부정책을 발표해왔지만 앞으로도 3, 4차에 걸쳐 투자활성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며 "특히 산업입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정리해볼까 생각중이고 융복합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 부분을) 털어볼까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제개편, R&D 투자 지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기업인이 우대받는 환경 조성 등에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반기에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고 재정확대 및 금리 인하를 통해 전 분기 대비 1.1%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연간으로 하면 4.4%를 넘는 것이어서 주목할만한 성장"이라면서도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엔화불안, 중국경제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하반기에도 긴장감을 갖고 경제정책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