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시·군·구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는 당론을 확정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당론 확정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반면 기초선거를 통한 세력확장을 도모하고 있던 소수정당들은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어제 전당원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 역시 대선공약 실천차원에서 이미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을 실시한 바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은 지난 17일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한 당헌당규개정특위를 중심으로 정치쇄신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국민과 당원 등 당내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소수정당들은 반발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혐오 여론에 편승해 오히려 정당정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결정을 당원들 손에 맡긴 것은 책임회피"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참뜻은 민의를 다양하게 반영하라는데 있지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정당공천제와 관련돼 드러난 문제점은 공천개혁과 정당 민주화, 정당의 지지율과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을 통해서 바로잡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당공천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50%로 강화하고 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하고 기호추첨제를 도입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방침에 자극받은 듯 각종 선거제도에 관한 개혁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 측은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안 의원측은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통해 논의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리고 향후 열릴 학술회(심포지엄)를 통해 선거제 개혁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지난 대선 당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가 올해 들어 입장을 다소 수정했던 안 의원 측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방안 검토과정에서 신중한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안 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선거제도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 등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움직임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 의원의 세력 확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금지되면 안철수신당 소속후보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속을 공표하기 힘들어 그 후광효과가 약화된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