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10년간 북한인권 침해 양상 크게 변해"

통일장관,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후속보고서 의미와 과제' 포럼 개회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6일 오전 FKI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후속보고서 의미와 과제'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통일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6일 "지난 10년 김정은 집권 기간 동안 북한인권 침해의 양상과 수준이 크게 변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FKI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후속보고서 의미와 과제' 포럼 개회사에서 "COI 보고서에서 인권침해 유형으로 적시했던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이동 거주의 자유, 식량권, 생명권 등은 최근 10년간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OI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등 극단적 형태의 인권침해 사례도 여전히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차원이 다른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통해 "지구상 가장 폐쇄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한 줌의 빛줄기마저 차단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정학적 대변동과 전후 법치 기반 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에 북한인권 문제의 의미가 희석되거나 덜 시급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COI는 2014년 2월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 회부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4일(현지시각)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는 COI 후속 보고서를 작성해달란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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