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와 관련,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새누리당과 접점이 형성됐다.
이로써 대화록 실종의 전모가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지만 수사주체가 특별검사가 될지 검찰이 될지를 놓고 양당간 이견이 여전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NLL논란을 보다 분명하게 매듭짓기 위해 국가기록원의 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코자 했지만 회의록 실종이라는 황당한 상황을 맞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연장시킨 한쪽에 민주당이 서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회의록 실종의 진상파악을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엄정한 수사가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수사기관에 실종사태 전모 파악을 맡기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수사를 통한 대화록 실종사태 규명을 원했던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은 이날 수사의뢰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정몽준 의원은 이날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대화록 실종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정치권은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일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의화 의원도 "이 문제는 사법당국으로 넘기고, NLL은 우리 영토임을 밝히고 굳건하게 수호해야 한다는 것 합의를 하고 넘겨야 한다"며 공을 수사기관에 넘길 것을 주문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도 이들 중진의원들과 일치한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중범죄에 대한 작금의 사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문재인 의원이 직접 회의록 실종사태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문재인 의원에게 검찰 수사 의뢰를 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소속 NLL대화록 열람위원들도 민주당에 "부속문서 열람을 주장하지 말고 본체를 찾을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여야가 수사의뢰 방침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긴 하지만 당장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검찰수사를, 민주당은 특검수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특검 구성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검찰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 때문에 양당 지도부간에는 수사의뢰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여야간에 구체적인 논의가 안됐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문헌 의원의 사전유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 국민이 이 문제와 관련해 검찰을 믿을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