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교구협의회(회장 조희서 목사)가 지난 30일 서울씨티교회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을 비롯하여 차별금지법, 교회와의 협력 방안 등 각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었다.
중랑구교구협의회 상임위원장 문영용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대담·토론회에는 중랑갑에서 서영교 후보(더불어민주당), 김삼화 후보(국민의 힘), 중랑을에서 박홍근 후보(더불어민주당), 이승환 후보(국민의힘)가 참여해 각 주제에 대해 발언했다.
조희서 중랑구교구협의회 회장(서울씨티교회 담임목사)은 이날 “전국 시도에 대게 20% 내외의 기독교인이 분포돼 있는데, 중랑구만 30%를 넘어간다”며 “중랑구는 교회의 표심이 마지막 당락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공의와 정의를 물 같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치, 행정, 국민을 섬기는 귀한 일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중랑구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은?
서영교 후보(중랑갑)는 이날 발전하는 중랑구, 교육의 메카 중랑구, 교통의 요충지 중랑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10여 년 전 중랑구 예산이 3,200억 원에서 이제 1조 700억으로 늘면서 중랑구가 좋아지고 있다. 더 많은 예산을 만들어 중랑구를 발전시켜 내겠다”고 말했으며 “또 강남보다 좋다는 초중고등학교, 교실 첨단화를 통한 스마트한 학교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륜경정장을 제가 떠나게 만들었다”며 “중랑구 공동재개발이 서울에서 최대 면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랑구를 발전시켜 자랑스러운 중랑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삼화 후보(중랑갑)는 주거, 경제, 교통을 통한 중랑구 발전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는 주거와 관련해 “중랑구는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 수요도 많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해결하여 중랑구 노후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랑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이 편리한 중랑구를 만들며, 중랑 지역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패션봉제업을 발전시키고 소상공인 전통 시장 상권 등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후보(중랑을)는 신내 첨단미래도시, 상봉·망우 교통허브, 중화·묵동 명품주거도시 조성을 3대 축으로 대규모 개발 등을 통해 중랑구를 동부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SH 조기 완공, GTX-B 조기개통, E노선 신내역 정차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체통합개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신내 택지 재건축, 광역형 교통허브 망우역, 상봉·망우 복합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철도지상구간 지하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중화·묵동 노후 주거지 재개발, 동부간선도록 조기 해체 및 생태수변공원 착공, 공공복합청사 건립, 중화동의 교육랜드 조성 계획 등을 밝혔다.
이승환 후보(중랑을)는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중랑구 주민의 자부심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 계획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백화점, 예식장 등을 만들어 중랑구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드리고, 20~40대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하이브리드 근무제, 시차 출퇴근, 근무 마일리지 제도 등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또 “신내차량기지 이전, 망우복합역사 개발, 면목선 경전철 추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대형 현안 사업이 이야기 나온 지 10~20년이 지났는데, 이 큰 과제를 중랑구 혼자서 할 수 없고 서울시와 정부 여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은?
서영교 후보(중랑갑)는 나이, 지역, 학벌, 성별이 다르다고 차별해선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성적지향이나 성적정체성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인해 누군가를 처벌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성적지향이나 성적정체성에 대한 발언과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차별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모두 다 동의하는 내용”이라며 “성적지향과 성적정체성을 다르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삼화 후보(중랑갑)는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데,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을 포함하면서 이후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조항 때문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많은 반대가 있었다”라며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하는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의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섣불리 허용하면 종교적, 사회적 혼란을 더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홍근 후보(중랑을)는 차별금지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 갈등 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상 규정하는 평등의 조항이 예외 없이 적용되고 각 분야에서 당연히 실현돼야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없던 성별 정체성이 명시되며 걱정을 자아내게 만들었다”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교회의 큰 우려와 걱정이 있고, 인구 초저출산의 우려까지 잘 알기 때문에 당에서 원내 대표를 할 때 이 논의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정했고, 이후에도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후보(중랑을)는 차별금지법이 소수자 보호를 넘어 오히려 다수를 역차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성적지향을 포함하여)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에 동의해야만 정의로운 사회 구성원인 양 몰아가는 정치적 행태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보고, 오히려 역차별받는 대다수 일반 국민이 보호받을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은?
서영교 후보(중랑갑)는 “체벌하지 않아도 학생은 충분히 이야기하고 존중하면 민주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학생도, 선생님들도, 학부모도 모두 주체가 되는 학교 교육이 되기 원한다”라며 “저는 고등학교 교육무상법을 통과시켰는데, 부모, 선생님, 학교, 학생, 학부모도 주체가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삼화 후보(중랑갑)는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은 아니고 조례이기 때문에 처벌이라기보다 문제가 됐을 때 징계를 당하는데, 일부 학생인권조례가 성차별을 해소하라는 내용이 포함되며 학생인권조례를 불신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쟁이 시작됐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교 교육을 하는 주체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나아가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로서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하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후보(중랑을)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균형되게 조정되고 함께 발전돼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한편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강점이 있으나, 잘못 배우고 오도했을 때 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존중, 존경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같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의 과도한 개입, 학생들이 교사를 교사로 대접하지 않는 풍토는 반드시 바꿔나가야 하고, 학생 인권을 더 존중하고 강화시켜나가야 하지만, 그 인권이 남의 권한,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후보(중랑을)는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 어느새 시민교육으로 바뀌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감상을 쓰고 동성애 가정을 미화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며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을 시키고 인성교육을 함양하는 부분은 좋으나, 특정 정치적 성향과 이념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도 지자체 내에서 교육청과 논의하여 적극적으로 학교, 교계, 원로들의 내용이 반영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중랑구 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서영교 후보(중랑갑)는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경로당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중랑구 예산 증가로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고, 경로당 점심 지원을 주 3일에서 5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상봉터미널 재건축, 청년을 위한 드림허브를 만들겠다”며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삼화 후보(중랑갑)는 노인과 아동 복지 등 세대와 계층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체계적 복지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특히 교회가 취약계층 지원, 심리적 지원, 문화 수준 활성화 등 지역사회 복지와 연계하여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교회의 연대로 중랑구 발전을 이루고, 복지정책과 교회의 역할을 잘 어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후보(중랑을)는 “그동안 아이돌봄센터, 청소년 공간 조성 등 중랑구 맞춤형 복지 확대를 해 왔다”며 “앞으로 어르신 복지공간을 챙기고 노인 일자리를 4,000개까지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금 지급 기준을 국회에서 개선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중랑형 돌봄확대, 일인가구 돌봄 식사 지원 등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에 힘쓰겠다고 공약했다.
이승환 후보(중랑을)는 지역사회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코이노니아에서 디아코니아로 나아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시스템이 정착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회가 지역사회의 많은 복지를 책임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활성화할 제도와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교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서영교 후보(중랑갑)는 중랑구 교회들이 아동센터, 노인대학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중랑구와 교회와의 관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중랑구교구협의회는 3.1절 기념예배와 지역 학생들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에 지원금을 나눠드린다”라며 “나라와 학생, 민족의 영웅들을 위해 애쓰는 교회 목사님들과 중랑구교구협의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삼화 후보(중랑갑)는 교회가 영혼 치유와 봉사활동, 복지를 통해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교회가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는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리는 많은 기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교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박홍근 후보(중랑을)는 중랑구교구협의회의 청소년 장학금 지원, 신내감리교회의 한부모 가정 선물 전달 사례 등을 들며 “빛과 소금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향기를 널리 퍼뜨릴 것”을 기대했다. 박 후보는 “그런 점에서 중랑구교구협의회를 중심으로 나라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도 하지만, 중랑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협력할 일이 많을 것”이라며 “중랑구 사회복지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환 후보(중랑을)는 그동안 교회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과 헌신을 높이 사면서 정치권에서 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새벽예배 시간에 국가와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관내 교회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전하며,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열정이 중랑구와 대한민국의 다음세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이후 아직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교회를 위해 정치권의 막힌 물꼬를 트고, 지역사회에 갇혀 있던 허들을 치우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코로나 기간 감염 위기로 인해 교회 예배를 막으려는 교회폐쇄법이 발의됐었던 일에 대해 네 후보는 방역 수칙 준수에는 문제없어야 하지만, 헌법이 인정하는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모두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