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사초(史草) 실종'을 놓고 연일 책임공방을 벌이며 대결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與, 사초폐기 국기문란…검찰수사 진상규명-문재인 돌직구
새누리당은 23일 검찰 수사를 통해 '사초실종'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노무현 정부의 '사초 폐기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포함한 친노(친노무현) 세력에 돌직구를 날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2007년 국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제는 국가기록원에 사초가 없어진 것이 확인 된 만큼 경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누가 어떻게 왜 역사를 지우려고 했는지, 대화록이 사라진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전대미문의 사초 실종에 대한 책임을 가려야 한다.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록원의 관리 부실 문제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화록 열람 추진은 문 의원이 주도적으로 주장해서 이뤄졌는데 묵묵부답 말이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대권 후보까지 지낸 분으로 당당하지 못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여야 열람위원들과 전문가들이 나흘간 총력을 기울였지만 국가기록원 어디에서도 대화록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며 "이는 대화록을 의도적으로 폐기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사무총장은 "여야는 진실 규명 등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국회 차원의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민주당 측에서는 이지원(e-知園) 시스템을 복구해야 한다는 등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08년 초를 전후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 회의록이 청와대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는지 4가지 의문이 생긴다"며 "중대한 대통령 기록물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철저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 합의로 운영위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 대화록 부속문서 열람 시도…盧정부 책임론 불식 주력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노무현 정부 책임론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으로 회의록을 이관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NLL(서해북방한계선) 발언 논란과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열람을 새누리당에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문건에 대한 단독 열람에 나섰지만 무의에 그쳤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소모적 논란해소를 위해 오늘부터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시작해야 한다"며 "그 자료의 열람만으로도 NLL 포기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을 못찾았다고 다른 자료까지 열람하지 않는 건 납득하지 못한다"며 "새누리당에 정중하게 함께 열람에 협조해줄 것 요구한다. 아울러 치명적인 부실이 확인된 기록원 기록물인수관리시스템도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의 인수관리시스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열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기록물 열람의 본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연 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다. NLL 발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회의록 등 준비문건, 사후이행 위한 여러 회의록 등 준비문건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열람위원 고유권한인 열람권을 오늘 오전에 시행하겠다. 적어도 NLL 포기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대화록 열람사태의 원인제공은 새누리당이라며 더이상의 소모족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열람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새누리당은 사전사후문서 열람에 동의해야 한다. 포기발언여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열람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회에 공식 제출된 자료열람을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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