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자유주의 가치를 반영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30년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정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용산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년)에는 자주·평화·민주의 3대원칙이 있고 화해·남북연합·통일 국가 완성의 3단계 통일방안이 있다"며 "30년 넘게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자유의 가치가 누락돼 있다"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자유민주주의 입장, 북한의 모든 주민이 함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당위이고 명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과 통일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런 비전 그리고 철학적인 콘텐츠를 조금 더 담아내면서 개념화하고 기존의 통일 방안을 다듬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계획은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 윤 대통령이 대북 관계와 관련해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공식 연설문에서 '통일'을 언급하고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5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 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며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 희망이 되고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북합의서를 폐기한데 대해선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북한에 남북기본합의서 준수 등을 촉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리의 정상이 무엇을 평가하기 보다는 남북 간에 이루어진 많은 안보·군사·경제적 합의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우리 정부와 통일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존의 남북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깬다든지 아니면 도발을 한다든지 하는 행동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원칙 있게 대응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