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중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중국과 독일 재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세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러우 지웨이(Lou Jiwei) 중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자 통화스왑 만기연장 및 필요시 규모확대 등을 재확인했다.
또한 두 장관은 미국의 양적완화와 출구전략이 경기회복 추이와 괴리될 경우 금리급등과 자본변동성 확대 등 다른 나라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미국의 성급한 출구전략이 여타국의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둔화를 야기하고, 이것이 다시 미국으로 파급돼 경기회복의 애로요인이 되는 '逆 파급효과(reverse spillover)우려'를 표명하고, 러우 장관도 공감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경기회복을 위한 단기 부양 ▲재정건전화ㆍ창조경제 등 중기 성장잠재력 제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을 한국의 3대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최우선 순위를 '고용'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우 장관은 한국 정책방향이 중국의 정책방향과 유사하다며 중국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를위해 소비진작,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진작에 주력하는 한편 지출 구조조정·사회보험 개선·부가세 개혁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2.2%인 재정적자를 5년후 3%의 흑자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한 지난 2008년 금융위기시 중국의 확장적 거시정책이 중국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했지만 과잉투자 등 부작용을 양산했다며 과감한 부양정책은 지양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현 부총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은 신용버블, 재정건전성 훼손 등 비용이 발생하지만 무역은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윈-윈 정책이라며 '한-중 FT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양국의 노력강화를 주문했고 러우 장관은 적극 지지한다는 말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 부총리는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auble) 독일 재무장관과 만나 지역금융안전망(RFA)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점검 등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쇼이블레 장관은 유로존의 성장이 부진하지만 하반기 이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