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국회의 아동 관련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해 ‘제21대 국회 아동공약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수) 밝혔다.
초록우산은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아동 공약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총선 당시 아동 관련 공약을 제시할 수 없었던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초록우산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을 대상으로 아동공약 유무, 이행상황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해 최종 회신을 요청했다.
아동공약 이행정보를 회신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전체 251명 중 29%에 해당하는 73명이었으며, 아동관련 의정활동 내용을 회신한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27.7%에 해당하는 13명이었다. 이를 제외한 국회의원 178명은 전화, 메일, 팩스 등을 통한 회신 요청에도 ‘아동공약 유무 확인 불가’, ‘회신 여력 없음’ 등을 이유로 아동공약에 대한 이행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모니터링 결과, 아동공약 이행정보를 회신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난 선거 당시 제시했던 전체 공약은 3,334건로 집계됐다. 이 중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동공약은 382건으로 전체 공약의 11.5%에 그쳤다. 아동공약 382건 중 이행 완료된 공약은 282건이었으며, 추진 중인 공약은 95건, 보류된 공약은 5건이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임에도 3건 중 1건은 여전히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및 유기 등 아동에 대한 폭력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 폭력에 관한 공약의 미이행률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공약 내용은 ‘교육·학교’, ‘놀이·문화’, ‘안전’, ‘폭력’, ‘복지’, ‘보육’ 등 6개 분야로 구분됐다. ‘놀이·문화’ 분야가 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학교’(82건), ‘안전’(81건), ‘보육’(71건)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상위 4개 분야 공약들은 고른 비중을 보인 반면, 복지사각지대 아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복지’ 분야 공약은 36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폭력’ 분야 공약은 25건에 불과했다.
또한, 분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공약이 물리적 환경 개선, 공간 및 시설 확충 등에 치중돼 공약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학교’ 분야에서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공약이 70.7%를 차지했고, ‘놀이·문화’ 분야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 놀이터 등 놀이·문화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공약이 78.6%에 달했다.
반면, 아동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참여기구 확대하는 등 아동의 '참여권’ 관련 공약은 단 1건도 없었다. 아동 당사자 의견을 직접 청취해 공약을 수립하거나 이행한 경우도 6.5%에 그쳤다.
초록우산은 지역구 의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제21대 비례대표 의원들의 아동 관련 의정활동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아동관련 의정활동은 총 150건으로 ‘폭력’ 예방과 관련된 의정활동이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아동 지원을 위한 ‘복지’ 분야 활동이 34건, ‘교육·학교’ 분야 활동이 22건, '안전’ 분야 활동이 15건으로 '보육’ 분야 활동이 5건, ‘놀이·문화’ 분야 활동이 4건으로 조사됐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법안 발의 등 입법 활동이 134건, 예산 마련 등 재정확보 활동이 16건으로 나타났다.
황영기 회장은 “제21대 국회는 아동공약 및 이행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보다 다양한 분야 공약 제시와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 증진과 행복 향상을 위해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의 의견을 실제 공약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옹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은 2017년부터 주요 선거 때마다 투표권이 없는 아동의 의견을 모아 후보자 공약으로 반영을 촉구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