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출대본)가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돌봄 정책을 여야에 제안했다. 출대본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저출생 관련 정책 발표(1.18)에 대한 환영 성명서(1.19)를 통해 실질적인 아동돌봄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출대본 감경철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을 만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국민의힘)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출생으로부터 야기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출대본이 제안하신 아동돌봄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최우선의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출생한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로 여겨지도록 국민 인식 전환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대본이 제안한‘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출대본이 제안한 정책 중에서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감 본부장은 “돌봄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0~3세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종교시설을 아동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돼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안된 <저출생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정책 제안서>에는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이 높은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동돌봄, '인구미래부'와 '아동돌봄청'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출산 유도를 위한 혁신적인 법안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출산 자녀 대상 조건 없이 18세까지 월 100만원 지급, 3자녀 이상 가정 대상으로는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출산 가정에 대해 주택구입비 2억원∙임차비 1억원 10년 만기 무이자 대출, 자녀 출산 시에는 대출 상환 차등 조건을 제시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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