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국회의원(국민의힘)과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정규영)가 주최했고 넥스트클럽(대표 남승제)이 주관한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노골적인 청소년 성교육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4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환영사, 개회사, 주제발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제발표에 앞서 정경희 의원이 환영사를 전했다. 정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전국 57개의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상당수가 과도한 페미니즘을 부추기고 있으며 동성애,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의 조기성애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또한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남녀의 성을 윤리와 도덕에 기반한 것, 절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즐길 권리’로 가르쳐 성적 타락 및 생명 경시를 부추기고 있다. 청소년 성교육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가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포괄적 성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남승제 대표가 개회사를 전했다. 남 대표는 “우리 단체는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2020년 성폭력 예방 교육 민간전문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 전국 초중고 500여 개 학교에 총 180명의 강사를 파견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단체는 성주류화를 넘어 가족 지향 사회를 꿈꾸며 포괄적 성교육이 아닌 성품 성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보다는 성 존중성을 갖춘 인물상을 추구하며 이러한 가치가 깃든 교육을 청소년과 공직자분들에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규영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장이 ‘청소년 성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정 센터장은 “최근 언론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교육 기관의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성교육 실태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도마 위에 오른 성교육 기관의 성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성충동과 성적인 행동을 자극하게 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서 성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되는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호기심과 행동을 부추기고 성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녀는 “청소년에게 성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성에 대해 긍정적이며 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성은 인간의 마음과 마음의 상호작용, 즉 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며 사랑이라는 과정을 통해 생명을 탄생시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며 “성은 품격을 지닌 사회적 존재로서 인격의 성숙과 사랑, 존경을 가정과 사회 안에서 실현하는 인간에 대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인간의 성을 인간 존재 전체에 깊이 관여하는 인간을 구성하는 차원으로 생각해야 하기에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의식과 행동을 형성하는 것은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매우 중요한 청소년의 발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최근 일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자극적인 성교육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청소년 성교육이 이렇게 된 이유는 국가 차원의 성교육 표준안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 성교육은 교육부 소관 사업이지만,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학교에서 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여가부 소관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폭력 예방 교육에 포함하여 15시간의 성교육을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일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성교육 표준안이 부재하고 기본적으로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성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여가부의 지침 아래에서 어떤 제재도 없이 자체적으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번역해 이에 기반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포괄적 성교육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배우는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존중에 기반한 성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로 일시적인 동성에 대한 관심과 끌림을 성적 지향으로 표현함으로써 청소년기에 부적절한 성 정체성 혼란을 초래한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또한 청소년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청소년의 성관계 등 성행위 결정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은 의제 강간 나이를 만 16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만 16세 미만인 자와 성인이 성행위를 가질 경우 19세 이상의 성인은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청소년의 동의와 성적자기결정권은 그 효력과 인정에 있어서 온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성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는 청소년들을 위한 올바른 성교육 지침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은 인간의 마음과 마음의 상호작용, 즉 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는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통로가 된다. 그러므로 성교육은 본능을 뛰어넘는 인간의 본성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며 청소년이 삶을 살아가는 방향과 태로를 형성하도록 돕는 가치관 교육이어야 한다”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이러한 개념들이 포함된 성교육 표준안 혹은 지침, 매뉴얼들을 개발하고 일선 교육 현장의 강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의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교육이 성폭력을 예방하는 성품 성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 인간의 성품의 개발은 인간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양해야 할 인간발달의 과제인 동시에 인간 사회의 지속적 발전과 안녕을 가능하게 하는 큰 힘이 되는 것”이라며 “청소년에게 성의 가치의 전달과 그 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성품의 개발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존재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상호존중하며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 성교육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성가치관과 성행동은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므로 부모의 적잘한 지도와 감독은 청소년 성문제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어려서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성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는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갖춰야 하며, 청소년의 성문화를 이해하고 성과 관련된 사회적 흐름, 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끝으로 정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국가적 차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자녀 성교육과 관련 매뉴얼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의 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매우 중요한 논제 중의 하나다.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정부(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성교육을 진행하는 기관과 단체 등 우리 사회 각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논의하고 청소년 성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선 김교연 기자(한국여성뉴스), 남녀준 대표(청소년을사랑하는진짜청년연합), 노승국 교수(국립경찰대학교 행정학과), 박에스더 대표(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오세라비 작가(’사지로 내몰린 청소년들‘ 저자)가 참여해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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