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북한인권대사 "한미, 구체적 北인권 정책 필요"

美 허드슨연구소 대담… "아직 구체적 정책 없어"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대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허드슨연구소 영상 캡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7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은 그들의 외교정책 의제에서 인권 이슈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전략이나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대담에서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정책이나 조치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북한 문제를 얘기할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소수만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왜 인권문제가 안보 우려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입증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몇달간 한국 정부가 이 같은 관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사는 "그래서 한국 외교정책에서 인권 이슈가 적어도 미국 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신중하고 조용한 외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사는 강제북송은 국제인도법에 저촉된다며 "강제 송환되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음맞는 국가들과의 협력하고, 중국이 추가적인 송환을 멈추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공개적으로 높일 경우, 중국이 더욱 송환을 엄격히 진행하게되는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사는 "과거 역사에 비춰볼 때 만약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면 중국은 더욱 송환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며 "조용하고 신중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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