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장관은 15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외교부 주최 국제포럼에 참석해 "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공개처형·강제낙태와 같은 북한의 인권 참상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북한인권 없는 평화는 위선적 평화"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낭비하면서 주민들은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박탈함으로써 정치적 책임부담 없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고,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해 왔다고 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하며, 비도덕적이라며 "“비핵화 없는 평화가 가짜인 것처럼, 인권 없는 평화도 가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가 보편적 가치와 규범 기반 질서를 외교정책의 중심축으로 두고,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더욱 크고 강한 목소리"를 지속 발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러-북 정상회담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모든 무기 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유엔 COI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영국 데이비드 알톤(Lord David Alton) 상원의원,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COI 위원장(화상), 제임스 히난(James Heenan)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오준 전 유엔대사,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 등 정계·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0년간 북한인권 상황에 개선이 없었다는 데 공감했다. 뿐만 아니라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이 이행되고 있지 못한 만큼, 국제사회가 책임 규명 등을 꾸준히 촉구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