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현지시각)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정상회의에 참석해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호소했다.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이번 IPAC 정상회의에서 '중국 내 탈북민의 위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28개 회원국이 자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공동선언문 이행결의안에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결의했다.
지 의원은 연설에서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의 인권도 최소한 그들이 살아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탈북민이 북송될 경우 북한에서 '반체제' 혐의로 공개 처형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민은 국제법상 난민 요건에 부합하며, 송환될 경우 고문당할 위험이 상당하다"며 "중국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탈북민을 체포·구금·강제 송환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암묵적으로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들이 발각되고 강제 송환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아버지와 딸을 잃은 심정으로 호소드린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중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부를 움직여 달라"고 말했다.
그간 코로나19로 통제됐던 북한 국경이 이번 주 공식 개방되면서, 중국 내 억류된 탈북민 2600여명의 송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2023 IPAC 공동선언문'에는 "우리(각 회원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민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이행 결의가 포함됐다. IPAC 공동대표이자 영국 보수당 대표를 지낸 이언 던컨 스미스 의원 등은 탈북민 북송 문제를 자국 의회에 공론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만든 IPAC은 자유 진영 28개국 240여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한국은 IPAC 미가입국이지만, 지 의원의 경우 북한 인권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특별초청됐다.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가 언급된 건 이번 회담이 처음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