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교류·협력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온 통일부가 소속 공무원 81명을 줄이기로 최종 확정했다.
23일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부 조직 개편 추진방향'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고위 당국자 브리핑을 통해 80여명 선에서 인력이 감축된단 사실이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반영한 최종안이 공개된 것이다.
통일부는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방침에 부합되게 현 정원 617명을 536명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전체 인원의 13%가 줄어드는 대규모 감축이다.
이에 따라 3실 3국(1대변인 포함) 6관(1센터장 포함)에서 3실 3국(1대변인 포함) 5관(1센터장 포함)으로 재편된다.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을 '남북관계관리단' 하나로 통합한다.
실장급(1급·가급) 조직인 남북회담본부와 국장급(2급·나급) 3개 조직(교류협력국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국장급 1개 조직으로 축소한 것이다.
신설 조직 명칭에서 '교류협력' 명칭이 빠진 건 남북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북 교류협력은 후순위로 밀린 현실을 보여준다. '교류협력' 명칭 폐지는 1998년 통일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교류협력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로 확대됐지만 현 정부 들어 국으로 축소됐다가 이번 조직 개편안에선 사실상 존재감을 잃게 됐다.
통일부는 "대화·교류 국면으로 전환 시 '추진단' 등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대화·교류 기능의 공백이 없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소장의 직급도 가급에서 나급으로 낮아진다.
인권, 정보분석, 통일인식 제고 등 기능은 강화된다.
우선 '통일협력국'이 신설된다. 기존 통일정책실 산하 통일정책협력관이 통일협력국장으로 독립하는 형태다. 국장 직위는 개방직으로 유관기관, 비정부기구(NGO), 지자체 및 국제사회 등 대내외적 소통·협력을 이끌 전문가를 선임할 예정이다.
통일협력국 아래엔 통일인식확산팀을 설치해 객관적인 북한 실상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실상이 국제사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에게까지 알려지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이름을 바꾼다. 지난달 취임한 김영호 장관은 통일부가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또 국내외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보조사협력과'를 신설한다.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는 '납북자대책팀'은 장관보좌관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통일부는 개방형 직위를 기존 5개에서 11개로 늘리기로 했다. 대외협력, 북한인권, 통일교육 등 민간 전문가가 필요한 직위를 개방해 공직사회 활력과 경쟁력을 갖추겠단 취지다. 고위공무원단 중에선 통일교육원장 외에 통일협력 국장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개방형 직위에 추가됐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조만간 입법 예고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