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수 많은 아이들이 죽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소리 없는 절규이다. 누구도 사라져가는 아이들을 대변해줄 사람이 없는 것일까. 저출산 인구감소대책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을 만들어 예산을 쓰고 있다.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과 대출 80%, 그리고 출산장려금 산후도우미 다둥이혜택 등등. 점점 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점점 특혜를 늘려 외국인 특별전형 (특목고와 대학) 장학금제도와 주거 특별공급까지 열심히 사는 우리 국민도 누려못지 못하는 혜택을 주는 건 명백한 잘못이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학생들과 청년층의 박탈감, 대학가기 힘든 이유도 취직하지 못하는 이유도 정책의 결함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오히려 우리나라 아이들이 외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예전에는 열심히 하면 잘 될 것이란 희망으로 열심히 살았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기력에 빠져 자살지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 많은 정책과 예산에도 인구수가 늘고 있는가. 결혼기피·출산기피는 교육과 정책의 결과이다. 고학력일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도 한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간 외국인이 가득한 대한민국, 외국인 리더 밑에서 일하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다.
장담하건대 이대로라면 아무리 새로운 정책과 예산을 많이 써도 우리나라 인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낙태를 정말로 원하는 여성은 없다. 누군가 키워준다면 그리고 비밀이 지켜진다면, 자신의 건강과 죄책감을 담보로 낙태하러 가는 여성들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평생 죄책감과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는 늘어나고생산력 있는 청년층이 늘어나 활기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태아생명살리기 대표로 그동안 길거리 캠페인과 칼럼을 쓰며 낙태법에 대해 알려왔고 그동안 애쓰신 단체들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국가정책으로 채택해주신다면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과 협력하여 낙태될 수 있는 아이들을 살려 국가가 키우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또한 아이들을 키우는 선생님들로 보호 종료 청년들을 생각해 보았다. 보호종료 아동들은 삶의 터전이 막막하다. 그 아이들에게 숙식과 취업의 기회 또한 줄수 있는 것을 제안해본다. 안전한 곳에서 보호되어야 할 아이들... 진정한 사회적 약자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이다.
국민신문고에 이글을 올려 보건복지부에서 몇 달 만에 답변을 받았다. 인구증가를 위한 낙태금지는 일반통념상 적용하기 어려워 제안심사가 불가하다고 한다.
낙태금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낙태될 아이를 정부 예산으로 키우면 자연스럽게 인구증가에 큰 기여를 한다는 뜻이다.
정영선 대표(다음세대학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