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변제한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 가해 책임자가 아닌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하도록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과 피해 당사자들은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피해를 준 일본 기업을 통한 배상이 아닌 우리 재단의 기금을 활용하기로 한 것은 “외교 굴욕”이라며 취소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반면에 한·일 양국관계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란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일본 미쓰비시 등 당시 피해를 준 당사자인 기업에 직접 배상을 요구한 대법원의 판결과는 거리가 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스스로 그런 노력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방안이 아주 생소한 내용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문희상 국회의장도 ‘한국·일본 기업과 국민의 성금을 모아 대위 변제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야당이 여당일 때 꺼냈던 논리를 뒤집어 비난을 퍼붓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이 1965년 청구권협정을 어겼다”며 반발했고 피고인 일본 기업들도 배상 판결에 불응했다. 이후 두 나라는 경제 보복에 이은 군사 보복으로 맞불을 놓는 최악의 관계로 치달았다.
이번 정부의 대책이 일본 기업에 징용 배상 책임을 물린 대법원 판결 이후 무려 5년 만에 내놓은 후속 조치라는 건 그만큼 고심이 깊었다는 뜻이다. 국민감정 상 반발이 뻔한 데도 이런 해법을 내놓은 건 교착상태에 빠진 두 나라 관계를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고육지책’에 가깝다.
과거사 문제를 정공법이 아닌 우회적으로 풀려는 정부의 해법은 국민 정서상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다. 역대 정부가 지나치게 명분에 매달린 것도 있지만 명분 없이 실리만 좇는 건 굴욕적이다. 그런 점이 윤 정부로서도 최대 고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윤 정부가 결단을 내리게 된 건 한·일관계를 과거가 아닌 미래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도 그간 수차례 한·일 외교 당국 협의를 통해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 끌려다니기보다 정부 주도 하에 대승적으로 문제를 풀고 나서 공을 일본에 넘긴다는 셈법이 깔려있다.
정부 해법의 골자는 피해자 배상을 우리 재단이 먼저 하되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호응해 오도록 하는 데 있다. 즉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 사죄와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금 참여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난 5년간 최악의 상태가 된 양국관계를 풀기 위한 윤 정부의 노력이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느냐 못 내느냐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다행스러운 건 일본 측에서 우리 정부의 조치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일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 대기업들이 우리 정부 산하 지원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 내 여론이 일본이 한국에 호응해야 한다는 호의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일본의 석학들은 한국 정부의 전략적 결단이 실현되기 위해선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계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6일 발표한 논평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응답을 촉구했다.
한국교회연합도 7일 발표한 성명에서 “피해의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을 통한 배상이 아닌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지원이란 점에서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 두 나라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결 방안이 완벽한 정답일 순 없다. 피해자들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명분과 실리를 다 잃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다음 정권에서 뒤엎으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건 아무리 정략적이라도 ‘누워서 침뱉기’다. 이런 국격은 국제사회에서 신의를 잃기에 십상이다.
과거사가 중요한 만큼 미래는 더 중요하다. 한일 양국의 벌어진 틈바구니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할 요량이 아니라면 과거의 무거운 짐을 미래 청년세대에까지 떠넘겨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