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운용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예산안이 이번 주 나온다. 새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방만 재정으로 폭증한 나랏빚을 제어하겠다며 재정 기조를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구상이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새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총지출보다 낮은 수준에서 편성하겠다고 예고해 13년 만에 전체 나라살림이 전년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640조원대 안팎 수준으로 예상된다.
2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4일 당정협의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많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676조7000억원)보다는 적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내년 예산은 13년 만에 전년도 예산(추경 포함)보다 축소된다. 본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적었던 적은 2010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이같이 정부가 재정을 축소하는 배경에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나랏빚이 400조원 가까이 빠르게 증가한 것을 제어해 재정 정상화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년간 정부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8년 7.1%(428조8000억원), 2019년 9.5%(469조6000억원), 2020년 9.1%(512조3000억원), 2021년 8.9%(558조원), 2022년 8.9%(607조7000억원) 등 연평균 8.7%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사이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했다. 2018년 680조5000억원(35.9%), 2019년 723조2000억원(37.6%), 2020년 846조6000억원(43.8%), 2021년 965조3000억원(47.3%)으로 늘었다. 올해는 1068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왔고, 결국 지난 정부와 차별화를 위해 건전재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장 내년 예산부터 재정 기조를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재부는 이달 말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재정준칙도 법제화한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원 적자다. 연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5.1%다. 이를 -3.0% 이내로 관리하려면 총지출 증가를 30조~40조원 낮춰야 한다.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5%대로 가져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를 거쳐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607조7000억원이다. 5% 중반대 증가율을 적용하면 새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는 640조원대 안팎으로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지난 정부에서 역점을 뒀던 직접 일자리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추 부총리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던 지역화폐 사업 예산도 대부분 삭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 ▲민생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 ▲반도체 투자 지원 확대 등 민간 중심 성장 동력 확충 ▲국민 안전과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회를 통해 요구한 내용들이 예산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여당은 현행 30만~80만원 수준인인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하한에서 20%, 상한에서 10%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 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가나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설을 요청했다.
구직 청년 지원과 관련해 삼성, SK 등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 이수시 300만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위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월 6만원씩 지원하는 보증보험 가입비 신설도 당부했다.
고물가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농축수산물 힐인쿠폰 2배 이상 확대, 보훈급여 매년 3만원 인상, 참전명예수당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명의 채무조정 예산, 폐업지원 및 재기지원 예산 등도 반영해달라고 했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 이후에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