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올해 종부세 납부 과정에서 대혼란이 우려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2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 종부세법 개정안의 이달 중 처리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1가구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왔다"며 "여러가지 징세 행정 절차와 시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8월 말께는 최소한 국회에서 마무리 돼야 한다. 그런 점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양당이 대선 과정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주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고 지방선거 전에도 그런 게 있었고 해서 정부는 여당과 협의해 법안을 낸 것"이라며 "그 부분에 관해 서로 큰 틀에서 생각이 같으니 정쟁의 이슈가 아니고 민생의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타협안 좀 만들어달라고 설명드렸다"고 했다.
이어 "여야 간 협의 결과에 일정 부분 유연함도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기대감이 있는 국민들에게 빨리 종부세 부담을 완화했으면 한다"며 "1주택자 종부세가 올해 과도하게 오른 고지분에 관해 조속히 행정적으로 처리하려면 8월 말에는 완료돼야 국세청에서 안내도 하고 그분들도 납세 기간에 제대로 납세할 수 있다. 종부세는 복잡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9월이나 10월로 넘어가면 이게 징세 행정하는데 있어 국세청이 절차를 못 따라간다"며 "이미 좀 늦었지만 8월 말 마지막 본회의 때라도 해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는 입장이다. 하루 이틀 여유 정도는 있겠지만 그 이상 늦어지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서로 정쟁이나 여야 간에 쟁점이 있을 일은 아니잖냐.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고 저쪽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도 일부 유연하게 대응할 자세도 있으니까 서로 접점을 잘 마련하는 대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기재위 소위 구성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논의하고 이것과 연계하지 말고 여야가 대화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는 "일단 제 설명을 들었고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제게 정리해 줬다"며 "필요한 것은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명시적 답을 주신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예정된 업무보고에서도 종부세 문제와 관련한 리더십 발휘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대선 기간 종부세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입장을 바꾸며 상임위 논의가 난항을 겪는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도 놓고 다투면서 종부세 완화 법안은 소위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기재위원장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날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단독 심의에 나섰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불참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