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주말을 반납하고 요동치는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책 강구에 나섰다. 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적용 등 전방위적인 물가 대응책에도 고(高)물가 흐름이 좀처럼 꺾이지 않자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셈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현재 가동 중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고 매주 개최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고 물가까지 치솟자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정부 경제팀은 주말을 반납하고 일요일인 1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농축산물 가격과 유가 동향 등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5.4% 오르며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3월(4.1%)과 4월(4.8%)은 4%대로 올라서더니 지난달에는 5%까지 넘어선 것이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해 3분기 2.2%였다가 올해 1분기 5.3%로 뛰었다. 지난 4월(7.2%), 5월(7.6%)에는 7%대까지 상승했다. 외식 물가는 올해 1분기 6.1%였다가 5월에는 7.4%로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자 지난달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두유·해바라기씨유(5→0%), 돼지고기(22.5~25→0%), 밀(1.8→0%), 밀가루(3→0%) 등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0% 적용하고 유류세를 30% 인하하는 게 핵심이다.
그럼에도 한 번 치솟은 물가는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인도의 밀·설탕 수출제한, 세르비아의 밀·옥수수 수출제한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이 '곡물 창고'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가뜩이나 높아진 식품 가격에 농산물 가격마저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봄 가뭄과 재배면적 감소로 6~7월 배추 가격은 평년보다 57.3% 상승할 것으로 봤다. 무는 29.3%, 당근 18.1%, 양배추 54.8% 상승하는 등 평년대비 15~58% 가격이 뛸 거라는 시나리오다.
여기에 유류세 30% 인하 정책도 속수무책이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자 일부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ℓ당 3000원을 넘어서기까지 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에도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다.
19일 회의에서는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참모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며 유류세 추가 인하를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있다, 여기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유류세 인하 폭은 37%까지 오를 수 있다. 탄력세율은 법에서 정한 기준 세율을 정부가 상황에 맞게 일정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의미한다.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현재 유류세 30% 인하로 ℓ당 573원까지 내려간 휘발유 유류세는 추가로 57원 더 내려가게 된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ℓ당 38원, 12원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탄력세율 적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탄력세율이 '마지막 카드'인 만큼 이를 시행하면 더 이상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제유가 상승세도 가팔라 정부의 정책 효과도 제한적일 거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관련해 "현재 유류세 30% 인하도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세 감면 폭이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유가 동향,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상황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이 서면 별도로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