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자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식품·외식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식용유 등 수입품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김치 등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전환한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하반기 물가 6%대 고공행진 전망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유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도의 밀 수출제한 등 공급망 교란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를 기록하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밀가루와 식용류 등 가공식품 원재료비가 상승하고,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원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식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인상 압력과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수요 증가가 겹치며 외식물가 상승폭은 3개월 연속 6%대를 기록했다.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연거푸 인상하면서 2년 전 2% 후반대 수준이던 가계대출 금리는 최근 4%를 웃돈다.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히 불어난 상황이다.
이 같은 대내외적 영향으로 가파른 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하반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까지 치솟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정부는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생활·체감물가 상승세를 최대한 완화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돼지고기 등 14개 품목 할당관세 '0%'… 커피원두 부가세 면제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료품과 원재료 등의 원가 부담을 완화한다. 최근 몇 개월 사이 가격이 크게 오른 돼지고기와 주요 생산국이 수출을 제한했던 식용유 등 원가 상승압력이 큰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부가세를 면제해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춘다.
식용유 원료인 대두유, 해바라기씨유를 비롯해 밀, 밀가루, 돼지고기, 사료용 근채류, 계란 가공품 등 7개 식료품 원재료와 산업용 요소, 망간메탈, 페로크롬 등 7개 산업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0%'를 적용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최대 25%인 할당관세를 과감히 낮춰 1000달러를 수입할 경우 30만원 정도의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진 커피·코코아원두를 수입할 때 붙는 부가세도 내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약 9% 낮추기로 했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에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약 1% 수준 수입비용을 경감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국민 먹거리인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장류에 붙는 부가세 10%도 면제해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한다.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축산농가 사료매입비를 저리로 지원해 비용 부담을 낮춘다.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도 내년까지 10%포인트(p) 상향해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이 15% 안팎 늘어날 전망이다.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227만 가구에 생활안정자금 최대 100만원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도 덜어낸다.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한다. 2010~2012년 최고 5.8%의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9만5000명에게는 2.9%대 저금리로 전환대출한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진 기존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 가구당 2억5000만원 한도에서 저금리와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한다.
만 34세 이하 취업준비 중인 청년과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1인당 1200만원 한도에서 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30% 감면(100만원 한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통신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5만5000원과 6만9000원 사이에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 재산기준을 낮춰 12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계지원금 규모도 154만원(4인 가구) 23만원 인상한다.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지원단가 확대와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신용등급 10% 이하 최저신용자 대출지원도 신설한다.
◆보유세 부담 2년 전 수준으로… 첫 주택 LTV 상한 80%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덩달아 커진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종부세, 재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3분기 중 추진한다.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올해 세 부담은 2020년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1주택자의 약 91%인 896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의 경우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이달 말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5월10일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도 현행 60~70%에서 최대 80%로 상향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50년 만기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도 8월 중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소득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소득 계산 방식도 개선한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업무대행)은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에서 벗어나 원가절감 노력 지원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의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시장불안 해소, 공급 확대 등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주요 곡물 자급기반 구축과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 핵심 품목 비축 확대 등 안정적 수급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