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불발될 것을 두고 '발목잡기', '책임 떠넘기기' 등 책임공방을 벌였다.

김형동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추경 관련 논평을 내어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며 "5월 임시국회가 29일 일요일로 종료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힘겹게 버텨온 국민들을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여야가 한마음으로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앞서 "오늘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고, 충분한 논의를 위해 주말에도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시급한 추경의 '골든타임'은 우리 국회의 몫이다. 국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커진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통해 그동안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이견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빠른시간 내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부안에 민주당의 동의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추경안 처리의 지체가 '발목잡기'를 넘어, 국민의 희망과 기회를 볼모로 잡는 '희망고문'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불발된 이후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렇게 협조하지 않을 줄을 몰랐다"며 "다시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 대통령 입장문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추경 증액 정부 동의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나 몰라라 하면서,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안을 부실하게 구성해 정부의 추경안 제출이 늦어졌다"며 "후보 당시의 공약보다 한참 후퇴한 안을 제출한 대통령의 책임은 까맣게 잊었나 보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온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소급 적용을 포함한 추경안 증액을 정부와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요지부동"이라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을 동의하지 않는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을 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윤 대통령은 추경 처리 불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추경 증액을 위한 정부의 동의를 지시해야 한다"며 "더 넓고,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안 증액 동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택시노동자 등 수많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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