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속 MZ 세대 시리즈 6] 메타버스 속 범죄

오피니언·칼럼: 칼럼

입력 2022. 05. 27 17:30

김영한 목사

메타버스 속 위험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메타버스에서 생활할 때,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까요?

<메타버스 골드러시>, 민문호 저자는 MZ 세대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 혹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현실과 같은 유형이지만 사법권을 적용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재하지 못하는 범죄도 자주 발생할 거로 보입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잊힐 권리에 대한 침해,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발달로 인한 범 분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폭력, 성범죄, 사기,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말이죠. 게다가 메타버스에 과도하게 몰입하면 현실 세계의 나와 가상 세계의 나의 괴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요? 바로, 아직 메타버스 안에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렇기에 더 불법이 성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좀 더 조심해야 합니다.

1) 첫째, 지식재산권 침해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는데요. 메타버스 안에서는 저작권, 상표권 도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창작자가 개발한 것을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복제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찌가 한 아이템을 공개하자 10일도 안 되어 구찌 IP를 활용한 2차 콘텐츠가 40만 개 이상 만들어졌습니다.

메타버스 안에 기본적으로 저작권과 사용자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체계적 라이선스를 부여받아 사용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2) 둘째, 메타버스 안에서 언어폭력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아바타를 통해 서로 교제합니다. 익명으로 하다 보니, 다중 인격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본모습이 아닌 다른 폭력적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익명으로 하다 보니, 예의가 없게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고요. 이는 나중 언어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언어폭력은 나중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2019년 유튜버로 아바타를 통해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해 “후배를 괴롭힌다”는 소문을 퍼트렸습니다. 피해자는 심한 악플과 비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위 사실을 퍼트린 유튜버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 안에선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바타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면, 고소당할까요?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의견이 반반 갈립니다. 메타버스 법적 이슈도 온라인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과 '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맞섭니다.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온라인세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명예훼손과 같다”며 “아바타 주인이 있을 테고, 나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찾게 되면 명예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정말 명예훼손이 될지 거론되었을 때처럼, 메타버스 안에서 거론되고, 나중 현실화할 겁니다.

3) 셋째, 성폭력 혹 성희롱입니다.

메타버스 안에 딥페이크 기술이 있는데요. 이런 기술을 통해 누군가의 얼굴을 넣어 성적 문제를 일으키고, 성희롱을 할 수 있습니다.

<세븐 테크>, 공저자 김상균 교수는 메타버스 안에서 어떻게 성희롱이 발생하는지 말합니다.

“한 플랫폼에서 소규모 공연이 있었는데 객석에는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남성 아바타 하나가 한 여성 아바타 뒤에 붙어서 너무 많이 몸을 밀착시킨 상태로 인사 동작이나 손 흔드는 동작 버튼을 자꾸 누르는 것이다. 사실 이는 명백한 성추행이다. 실제 여성 아바타도 자신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남성 아바타의 행위를 친숙함의 표시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이처럼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결을 갖는 불편함, 안 좋은 일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도 인간의 말초적 본능이 살아 있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4) 넷째,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메타버스 안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않고,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 개인 프라이버시를 넘어 지식재산권도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도용할 수 있습니다.

5) 다섯째, 사기 혹 금품 갈취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금전적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중 서로 아이템을 매매하고, 매수하는 과정 가운데 사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아이템을 팔려고 내려놓았는데, 지불하지 않고, 아이템을 습득하고는, 재빠르게 로그아웃을 해 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안이 가상 공간이라고 해서 안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한 목사(품는 교회 담임, Next 세대 Ministr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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